사립학교법과 국민연금법, 로스쿨법 등
이른바 3대 쟁점법안의 4월 국회 처리를 놓고 정치권의 진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법의 경우 한나라당은 대학평의회 산하에 개방형이사를 2배수로 추천할 추천위원회를 두고 평의회와 종단이 추천위원의 2분의 1씩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
하지만 열린우리당은 이 방안대로라면 사실상 평의회가 추천한 인사가 배제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문제도 기초노령연금을 2028년까지 어떤 방식으로 올릴 지를 놓고 양당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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