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 "지급결제, 자통법에서 분리해야"

그동안 소극적인 행보를 보인 유지창 은행연합회장이 증권사의 지급결제 허용 문제는 따로 분리해서 논의해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영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증권사의 지급결제 허용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수세에 몰렸던 은행연합회가 공세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밥그릇 싸움이라는 논란을 의식해서인지 자본시장통합법 자체에는 이견을 달지 않았습니다.

대신 증권사의 소액결제 참여는 자통법의 핵심사안이 아닌만큼 따로 떼내 차근차근 풀어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인터뷰 : 유지창 / 은행연합회 회장
- "증권사의 소액결제 시스템에 대한 참가 허용 관련 조항은 동 법안에서 제외하고 추후 따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도 증권사의 아킬레스건인 금산법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증권사에 소액결제를 허용하면 사실상 은행업무가 가능해지고, 이렇게 되면 재벌계 증권사의 은행업 진출이 가능해진다는 논리입니다.

유지창 회장은 "전업주의와 금산분리를 토대로 하는 현행 금융산업 구조에 대한 재편방안을 논의하면서 이 문제를 함께 정리하자"고 말했습니다.

이에대해 줄곧 공세적 입장을 펴 온 증권업계는 혹시 모를 역풍을 우려해 공식대응을 자제한 채 국회 결정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 김강수 / 증권업협회 홍보이사
-"지금 국회의원들이나 소위에서도 양쪽 주장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판단 할 것이다."

하지만 지급결제 허용이 포함된 재경부 안을 지지하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어서 앞으로 양측의 공방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강영희 / 기자
-"뒤늦은 감이 있지만 이번 유지창 은행연합회장의 대외 행보가 증권사의 지급 결제 허용 논란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mbn뉴스 강영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