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 공급확대” 선수친 최경환 부총리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전세대란에 대한 해결책으로 민간의 임대주택 투자 확대 카드를 들고나왔다. 전세에서 월세로의 대변혁기 와중에 민간의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면서 전세금을 잡고 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최 부총리는 6일 ‘동아 부동산정책포럼’ 기조연설에서 “민간에 의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유도하겠다”며 “전·월세 불안 지역에 집중적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 올해 말까지 1만7000가구, 내년 중 12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또 그는 “민간 부문이 임대주택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세제·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주택임대관리업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민간 임대주택 확대 카드는 전세의 쇠퇴와 정부의 재정 악화라는 큰 틀에서 고육책으로 나왔다. 살 만한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해야 전세에 대한 수요가 월세로 이동해갈 수 있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과다 부채 등 정부 재원은 바닥이 났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민간 임대주택업자, 특히 외국계 대형 임대사업자들이 국내에서 사업을 펼 수 있도록 획기적인 규제 개혁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세제혜택을 주거나 정책금융을 활용해 저리 대출해주는 방안이 유력하다.
최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해 “회복세가 견조하게 지속되느냐, 다시 정체하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진단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과 거래량이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지만, 그 정도가 미약해 언제 꺼질지 모른다는 얘기다. 그는 “부동산 정책이 때를 놓쳐서는 안 된다”며 “정상화 기조를 유지하려면 부동산 가격이 더 하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시장 신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분양가상한제 탄력 운영,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며 “시장 정상화 시점까지 부동산 대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범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