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준조세 부담 여전히 과중"

기업들의 준조세 부담이 여전히 과중해 기업 경쟁력을 저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우리나라 준조세 규모와 정책적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기업들의 준조세가 경제성장과 재정규모보다 빠르게 증가해 기업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보고서는 지난 9년간 우리나라 경상 GDP와 중앙정부재정규모 증가율은 각각 연평균 6.5%와 7.8%인데 반해 법정부담금과 사회보험료 등 준조세는 연평균 13.4%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