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자동차·비관세 장벽 '공방' 예상

한-EU간 FTA 1차 협상이 오늘(7일)부터 서울에서 열립니다.
양측은 자동차 관세철폐와 함께 환경과 제도 개선 등 이른바 비관세 장벽을 놓고 뜨거운 공방을 벌일 전망입니다.
쟁점은 무엇인지 김형오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한-EU FTA 협상에서 우리측은 자동차와 전자기기, 섬유 등의 관세철폐를 강하게 요구할 전망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가 8억3천만달러 어치를 수출한 자동차의 경우 10%의 관세가 철폐될 경우 수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관세 품목인 영상기기와 LCD, 신발 모자, 의류, 섬유제품 등도 관세철폐 효과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 김현종 / 통상교섭본부장 - "관세를 철폐할 경우 단기적인 차원에서 우리기업들이 받는 혜택이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측은 건축사와 간호사 등의 전문직 상호인정과 해운, 통신, 시청각 서비스의 시장 확대도 요구할 예정입니다.

반면 EU는 관세 철폐보다는 제도와 표준 등 비관세 장벽 철폐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환경표준과 의약품 약가 적정화방안, 지적재산권 보호 등에서 공세를 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터뷰 : 피터 만델슨 / EU 통상담당 집행위원 - " 우리는 서비스와 투자, 지적재산권 등에서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을 원한다"

개성공단 인정 문제는 한미 FTA 만큼 쟁점이 되지는 않겠지만, EU 역시 이 문제를 정치적인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어 타결이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한미 FTA의 최대 쟁점이었던 농산물 분야는 EU 역시 민감분야로 양측은 개방폭을 최소화한다는 공감대를 갖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형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