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장관 "종부세 배분 가이드 라인 제시"

장병완 기획예산처장관은 종합부동산세를 배분하는 과정에서 사회투자를 많이 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우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 장관은 오늘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에서 지자체들이 중앙 정부에서 배분하는 예산으로 전시성, 행사성 지출을 많이 하고 있다며 지방교부세 외에 종부세 등 추가로 배분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사용처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처는 또 금융공기업 직원들의 고액 연봉과 관련해 올해 실태 등을 파악한 뒤 내년 이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장 장관은 프랑스 대선에서 사르코지 우파연합 대표가 승리한 것과 관련해 복지지출 규모가 큰 차이를 보이는 프랑스를 우리와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복지 재정확대 정책을 계속 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