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가 전봇대로 거두는 수익이 서울시에 내는 점용료보다 많게는 26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전은 서울시에 전봇대 1개당 점용료로 연간 675원을 내지만 하나로텔레콤과 LG파워콤 등에 전주를 빌려줄 경우 임대료로 연간 1만7천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따라 전봇대 설치 비용을 제외하고 계산하면 수익률이 무려 2,6
이에 대해 서울시는 한전이 올리는 수익을 부당이득금으로 간주하고 조례를 개정해 점용료를 인상하는 한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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