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뺏은 뒤 현금 인출..."강도·절도죄 적용돼야"

흉기를 이용해 금품과 현금카드 등을 강제로 빼앗은 뒤, 현금 지급기에서 돈까지 빼냈다면 강도죄는 물론 절도죄에도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금품과 현금카드 등을 빼았고, 피해자들을 위협해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돈을 인출한 혐의로 기소된 성모 씨 등 2명에게 강도죄만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이 강도와 절도를 일련의 행위로 보고 강도죄만을 적용했지만, 현금까지 빼낸 사실에 비춰 절도죄를 추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