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기획처 장관 "성과 없는 사업 폐지"

기획예산처가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위해 앞으로 성과가 없는 사업은 아예 예산을 배정하지 않는 방안을 강구중입니다.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은 성과 없는 사업의 경우 매년 10%씩 삭감하던 상한선 자체를 없애겠다고 말했습니다.
진승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앞으로 성과가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조치가 취해집니다.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은 매경이코노미스트클럽 초청 강연에서 성과가 없는 사업은 예산 삭감 정도가 아니라 아예 폐지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 장병완 / 기획예산처 장관 - "(예산 삭감의) 10%라는 선을 없애려 한다. 아예 사업을 폐지하는 등 강하게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

또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사회복지투자 유도와 관련해서는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지만 전액 지방에 배분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장 장관은 복지수요가 많은 지자체에 좀 더 많이 배분하는 것은 당초 종부세법 입법취지에도 맞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 장병완 / 기획예산처 장관 - "배분의 기준을 복지수요가 많고 기초생보자에 대한 지원이 많은 지자체에 더 많이 주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하나도 쓰는 것은 아니다."

에너지 공기업들에 대한 민영화가 참여정부 들어 주춤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매각가격이 장부가격보다 내려가 있어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또 에너지 공기업들을 민영화 하고 싶어도 민영화 이후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n뉴스 진승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