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경제정책 ‘민간임대 활성화’ 시장 반응

정부가 22일 임대주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형 민간 건설사에 대해 진입 장벽을 대폭 낮추기로 하자 부동산 전문가들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정부가 내놓은 전세 대책에도 불구하고 전세금 고공행진이 멈추지 않는 상황에서 민간 임대산업 육성이 전세난을 잠재울 구원투수 노릇을 할 것이란 분석이다.
이날 발표된 내년 경제정책 방향에는 민간 임대주택 산업 육성 방안으로 △규제 개혁 △금융 지원 △세제 지원 등 세 가지가 제시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미매각 토지를 싼값에 내놓고, 그린벨트 해제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기업형 주택임대관리업 육성을 위해 보증보험 보험료율 인하, 주택기금 융자, 법인세 면제 범위 확대 등 대책이 담겼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리서치실장은 “1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 비중이 전체 주택 중 5%에 불과하고 세제 혜택을 주는 준공공 임대주택 역시 참여가 저조한데 민간 건설사 참여를 유도해 임대주택시장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은 실효성 측면에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앞으로 리츠나 펀드 또는 20가구 이상 규모 임대사업자는 아파트 등 다른 민영 분양주택처럼 도시형 생활주택도 임대사업용으로 우선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김규정 우리투자증권 부동산전문위원은 “임대사업자가 도시형 생활주택을 전부 또는 일부 분양받을 수 있어 관리비 등 비용 절감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수익률 측면에서 이전보다 유리하게 됐다”고 말했다. 임병철 부동산114 리서치센터 과장은 “극심한 전·월세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민간이 참여하는 방법밖에 없다”며 “대형 건설사들이 지으면 임대주택에 대한 나쁜 이미지도 개선할 수 있고, 임대주택 물량이 늘어 전·월세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발표된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다음달 임대시장 활성화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현재 국내 민간 임대사업 수익률은 연 2% 안팎에 불과한 상황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최소 연 5~6%는 돼야 유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동수 한국주택협회 진흥실장은 “대형 민간 건설사를 임대주택시장에 끌어들이기 위해선 적정한 수익률 확보가 관건”이라며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기 위해선 내년 1월 발표될 후속 조치가 어떻게 마련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땅값 인하 외에 용적률·층고 제한 완화와 함께 임대주택에 대한 상속세·증여세 감면 등 보다 획기적인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힘을 얻고 있다.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수익성을 확보해 주기 위해선 적절한 세제 혜택 지원이 가장 효과적”이라며 “양도세 감면과 임대주택 범위를 늘리고 준공공 임대주택에 대해 상속세·증여세를 면제해주는 등 보다 획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재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