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협정문 오늘 공개

한·미 FTA 협정문이 오늘 정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됩니다.
외교통상부는 한미 FTA 협정문을 외교부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며, 협정문에는 FTA 협정문 본문과 확약서, 부속서와 해설자료 등으로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협정문에는 양자간 세이프가드 즉 긴급수입제한조치를 관세 철폐 기간 중 단 한 차례만 발동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등 독소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