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에 코웃음? 아직도 다운거래 ‘활개’

#A씨는 서울 구로구 숙박시설을 33억5000만원에 거래하고, 28억5000만원으로 신고하도록 거래당사자가 중개업자에게 요구하고 거짓신고했다. 이 건은 거짓신고 요구자에게 각 400만원, 공인중개사에게는 취득세(4%)에 해당하는 1억3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B씨는 전북 전주 덕진구 토지를 9억1000만원에 거래했으나, 매도인의 양도소득세 탈루 등을 위해 7억1000만원으로 2억원 낮게 신고했다. 이 건에 대해 국토부는 실 거래금액에 대한 취득세(4%)의 1.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 5460만원을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부과했다.
국토교통부는 2014년 3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지자체 자체 조사 및 정밀조사를 통해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453건(829명)을 적발하고, 63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지자체 자체조사를 통해 417건(747명, 과태료 60억5000만원)을 적발했고, 국토부의 정밀조사를 통해 지자체 자체조사에서 적발되지 않은 허위신고 등 36건(82명)을 추가로 적발, 과태료 2억원을 부과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고 지연 및 미신고가 325건(588명)으로 가장 많았고,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것이 39건(77명),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업계약)한 것이 29건(52명)이었다.
계약일 등 허위신고 43건(81명), 증명자료 미제출(거짓제출) 5건(14명), 중개업자에 허위신고 요구 7건(12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5건(5명)이며, 이와 별도로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계약 54건도 적발했다.
이러한 허위신고 및 증여혐의 내역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여 증여세, 양도소득세 추징 등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의 불법행위를 엄중 조치하고, 사전 방지하기 위해 매분기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자체·국세청 등과 협업하에 지속 단속하고 있다”며 “특히 올해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시행 10년을 맞아 투명한 부동산 거래관행을 확립하기 위해 상시 검증체계를 강화하고, 정밀조사 대상도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위례·동탄2 신도시 등 인기 입주 예정지역의 아파트 전매제한 기간이 점차 만료됨에 따라 사전계도와 동시에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불법행위 단속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