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 정책이)임대아파트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편견을 최소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11일 서울 대한주택보증에서 열린 뉴스테이 지원센터 개소기념 세미나에서 김시병 부영건설 대표는 임대주택 건설이 활성화되려면 국민주택 기금의 지원한도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영은 18만호 정도의 주택을 공급해왔다. 올해도 추가로 1만 7000호 정도 분양을 앞두고 있다.
김 대표는 이 자리에서 “이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용지확보와 자금(기금지원), 집값하락을 견딜 수 있는 사업자, 이 세가지가 중요하다”며 “현재 분양용지를 임대용지로 바꿀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정책 실현이 쉽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임대아파트를 짓고 싶어도 어렵다는 설명이다. 임대아파트에 대한 편견때문에 주민들이 반대해, 진행이 안되고 있다는 것.
주택기금이 은행법상 거액여신 규제인 20%에 묶여있는 점도 지적했다. 민간기업에 대한 일반여신과 민간임대에 대란 리스크는 차원이 다르다는 설명이다.
김 대표는 임대아파트가 활성화되면 저소득층은 물론 중산층에도 지원이 돌아가게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
또한 임대료에 대한 부분도 지적했다. 현재 국토부가 검토하고 있는 기업형 임대의 월세 수준은 보증금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략 전국 평균 40만원, 수도권 60만원으로 알려졌다.
김대표는 “현장에서 경험해보니 지방의 경우 임대료가 30만원을 넘으면 입주를 꺼려한다”며 “적정수준은 15만원 내외로 보고있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