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금리 인하`시중은행, 중도상환수수료도 내릴까”

최근 연체금리 인하를 계기로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문제가'뜨거운 감자'로 부각하고 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IBK기업은행은 가계 및 기업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대출종류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 요율을 현재 1.5%에서 0.3%포인트∼1.0%포인트로 인하키로 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기존에 대출을 받아 놓은 고객에 대해서도 이번 개선안을 적용할 것”이라며"이번 조치로 은행 수익 감소가 불가피하지만 다른 사업들로 이를 만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은행도 수수료를 인하할 예정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중도상환 수수료를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상반기 중으로 중도상환 수수료 인하가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택금융공사도 금융당국과 함께 내놓을 장기 고정금리대출의 중도상환 수수료를 0.3%포인트 낮출 계획이다.
하지만 다른 시중은행들까지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인하에 동참할지는 미지수다.
은행들이 중도상환 수수료로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기 때문. 시중은행들은 중도상환 수수료로 2011~2013년 1조원의 수익을 거뒀다.
특히, 지난해 시중은행들이 고정금리대출 전환으로 유도하고 거둬들인 중도상환수수료가 2825억원에 달했다. 이는 5년간 최고치를 갱신한 것으로 2010년 대비 31.9% 증가한 규모다.
중도상환수수료 수익은 국민은행이 가장 많았다. 이 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 수입은 최근 5년간 3243억원을 기록했다.
그 뒤를 우리은행이 2334억원, 신한은행은 2031억원의 수수료 수입을 올렸다.
외환은행의 경우 규모는 작지만 증가세는 가장 두드러졌다. 최근 5년간 20억원에서 107억원으로 5배나 급증했다. 공기업인 주택금융공사 역시 보금자리론, 내집마련 디딤돌, 적격대출 등의 상품으로 최근 5년간 3186억원의 수수료 이익을 챙겼다.
지난해에는 980억원의 수입을 올리며 2010년 대비 3배 이상 늘었다.
K은행 관계자는"대출기간 5년이나 10년을 예상하고 자금을 조달해 빌려줬는데 갑자기 고객이 돈을 갚아 버리면 자금운용 계획에 차질이 생긴다”면서"중도상환 수수료를 아예 없애 버리면 대출금리가 0.01%포인트만 낮아져도 고객들이 수시로 대출을 갈아타는 행태가 빈번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대부분 은행들이 현재 중도상환수수료로 1.5%를 책정, 12년 전 4.25% 기준금리 당시의 중도상환수수료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는 것. 그동안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치인 2.0%로 떨어졌고 은행들의 자금조달 비용도 낮아졌다.
아울러 대부분의 은행이 가계·기업·담보·신용대출 등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같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개선키 위해 금융당국은 지난 2013년 중도상환 수수료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외부에 용역을 맡겨 중도상환 수수료 체계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획일화돼 있는 중도상환 수수료를 상품에 따라 차등 적용해야 한다”며 권고했다.
이 같은 금융당국의 권고와 여론의 뭇매에도 은행들은'모르쇠'로 일관한다.
저성장·저금리시대에'알토란'같은 수익을 안겨다주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내릴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이와 관련 국회 정무위원회 신학용 국회의원은"금융당국이 가계부채의 질적개선을 꾀하기 위해서는 먼저 불합리한 시중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율부터 바꾸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해서 만큼은 은행들의 자율에 맡길 것”이라며"현재 이와 관련한 어떠한 정책도추진하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
하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지분을 갖고 있는 기업은행과 우리은행, 주택금융공사의 중도상환 수수료 인하 행보가 금융당국의 의중을 보여준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 향후 각 은행들의 인하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매경닷컴 류영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