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수수료 부과한다

　오는 16일부터 건축물 인허가의 필수 요건인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에 수수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검토기간 단축을 위해 수수료를 매기는 내용의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5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현재 500㎡ 이상의 건물을 새로 지으려면 지방자치단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면서 에너지절약계획서도 제출해야 한다. 여기에는 창호나 옥상 등을 에너지절약형으로 설계했는지, 신재생에너지 활용과 고효율 에너지 인증제품 사용 여부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기존에는 에너지관리공단 등 전문기관이 검토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의뢰를 받아 무상으로 진행해왔다. 이렇다 보니 검토대상이 연간 2만여건에 달해 인·허가 시간이 길어지는 등 부작용이 생긴 만큼 이를 막기 위해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수수료는 주거 및 비주거 등 건축물 용도별로 구분해 면적에 따라 건축비의 0.001~0.025% 수준에서 책정된다. 주거부문이 기준면적 1000㎡ 미만이면 21만1000원, 12만㎡ 이상이면 211만4000원이 된다. 비주거부문은 1000㎡ 미만시 31만7000원, 6만㎡ 이상이면 253만70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단, 3등급 이상 건축물 에너지효율 등급을 받을 경우 최대 50% 감면된다.
　이를 통해 개정안은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에 걸리는 시간을 최대 10일 이내로 규정했다.
　개정안은 시범운영 실시 후 16일부터 본격 적용될 예정이다.
[김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