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신 무력화 제재...'실질반영률' 공개 의무화

사립대학들의 내신 무력화 시도와 관련해 정부가 이례적으로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공동 대책을 내놨습니다.
내신의 실질 반영률 공개를 의무화하고, 내신을 무시한 대학에는 각종 재정지원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엄성섭 기자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를 비롯한 과기부, 정통부 등 6개 정부부처가 연합해 내신 비중을 낮추려는 대학들에 정면대응을 선언했습니다.

인터뷰 : 한덕수 국무총리
- "당초 확정된 입시방향과 대학들이 공표한 방침과 실질적으로 다른 입시전형을 실시해 진학희망자 등을 혼란에 빠뜨리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정부는 사립대학들이 내신 무력화를 시도할 경우 BK21과 누리사업 등 1조6천억원 달하는 정부의 각종 재정지원 사업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부처별로 대학 측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 연계 가능한 사업을 모두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혀 공세 수위를 한층 높일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또 대학 측에 학생부 실질반영비율을 높일 것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내신의 명목과 실질 반영률이 일치해야 한다며 학생부 실질반영률 등 입시정보 일체를 공개하도록 의무규정을 두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이런 강력한 대응에 해당 대학들은 내신축소 방침이 공식적인 게 아니었다며 한걸음 물러서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대학들은 정부가 대학의 자율성을 다시 침해하면서 지나친 간섭을 하고 있다는 반응입니다.

3불 정책과 논술 확대 등을 놓고 충돌해 왔던 정부와 사립대학간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엄성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