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추가 협상 "노동·환경 더 불리"

한미 FTA 추가 협상이 이번주 시작될 전망입니다.
핵심 분야인 노동과 환경기준이 강화될 경우 국내 기업들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강영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측이 제시한 추가 협상 분야는 노동과 환경, 의약품, 투자 등 7개 분야입니다.

노동과 환경을 제외한 5개 분야는 기존 협상내용을 보완하는 성격이어서, 추가 협상은 노동·환경 분야에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분야에서는 우리나라가 국제노동기구 ILO의 8대 협약 가운데 4개 협약에 가입한 반면 미국은 2개 협약에 가입해 있어 불리하지 않습니다.

환경분야 역시 7대 국제 협약에 양국 모두 가입해 있어 객관적으로 불리할 게 없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국내기업들이 관행적으로 노동 환경 협약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아 오히려 분쟁 제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터뷰 : 이해영 /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 "미국의 정부조달, 입찰에 있어 노동·환경이라는 기준을 들이댈 경우에 우리 기업들 중에서 과연 통과할 수 있는, 자신할 수 있는 기업이 얼마나 되겠느냐.."

특히 상대적으로 국제 기준 준수 정도가 낮은 중소기업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 기업의 체질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인터뷰 : 김형주 /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장기적으로 한국경제가 나아가야 할 부분이 노동·환경 관련 규제 선진화 해야 하고, 중국과 같은 개발도상국과의 FTA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는 받아들여야 하는 측면 있다."

정부는 추가협상에 응하는 대신 의약품과 지적재산권에서 반대급부를 얻어내겠다는 전략이지만, 이익의 균형을 맞출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mbn 뉴스 강영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