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 “금융개혁은 국민이 준 소명”

임종룡 신임 금융위원장이 금융 개혁을 국민이 준 소명으로 알고 강력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16일 서울 금융위원회 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금융개혁은 국민이 주신 소명이기에 아프리카 들소처럼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처럼 밝혔다.
그는 금융 본연의 역할이 시급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저금리와 고령화, 금융과 IT의 융합 등 금융환경 급변에도 시대가 요구하는 금융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충실히 덜어주지 못하고 있다는게 그의 평가다.
임 위원장은 “금융개혁 차원에서 자율책임문화가 정착되도록 금융당국이 먼저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을 만큼 검사·제재 관행을 쇄신하고 개인 제재를 기관·금전 제재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비공식적 구두 지시는 공식화·명문화할 방침이다.
금융규제 전체를 유형화(Category)해 시장질서와 소비자보호 관련 규제는 정교화하고 영업 규제나 과도한 건전성 규제는 국제기준과 금융사의 역량에 맞춰 개선하기로 했다. 해외진출 규제를 조사해 한국 금융사들이 해외 영업 기회를 발견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다만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나 금융소비자 보호에 소홀한 행위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임 위원장은 특히 “핀테크 업계와 금융회사, 정부 간 협력 체계를 만들어 지식을 공유하고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핀테크 생태계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개혁이 성공하려면 금융안정이 뒷받침돼야 한다”면서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긴장을 늦추지 않고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난중일기에 등장한 ‘문견이정(聞見而定)’이라는 표현을 인용하면서 “매주 현장에 가서 직접 듣고 본 이후 정책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해 현장위주의 정책행보를 예고했다.
[매경닷컴 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