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 예탁금, 3억원서 크게 낮춘다

↑ 19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간담회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금융위원회>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19일 "코넥스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장운영방식을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취임 후 첫 간담회를 한국거래소에서 증권, 자산운용, 벤처캐피털, 사모펀드 등 자본시장업계 실무자들과 하고 이같이 밝혔다. 취임 후 첫 간담회를 은행권이 아닌 자본시장업계 실무자들과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간담회'로 시작한 만큼 향후 시장 개선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당국이 준비 중인 개편안은 창업 초기 기업의 투자금 회수와 자금조달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코넥스시장을 활성화하는 쪽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업계에서는 개인투자자에게 진입장벽이 되는 예탁금 기준을 현행 3억원에서 대폭 낮추는 방안과 함께 랩어카운트(종합자산관리)를 통한 기관투자가의 코넥스 투자 한도(기본 예탁금 1억원) 조정 등의 내용이 개편안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임 위원장은 "창업 초기 기업의 코넥스 상장이 활성화되도록 상장방식을 다양화하고 코넥스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예탁금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하는 등 시장운영방식을 근본적으로 개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코넥스 관련 개편안을 다음달 초께 발표할 예정이다.
임 위원장은 또 모두발언을 통해 자본시장에 대해 "제일 먼저 정부와 금융감독기관이 변할 것"이라며 "필요한 규제와 감독은 철저히 집행하되 시장 자율성을 침해하는 불필요한 개입은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자본시장에서 경쟁과 혁신의 불꽃이 일도록 해야 한다"며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등 장내시장 간 경쟁과 장내시장과 장외시장 간 경쟁도 강화할 필요가 있는 등 시장과 업계가 변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투자자들도 투자 결정에 책임을 지는 합리적 투자자로 변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투자자 접근 자체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에서 벗어나 자기 책임으로 투자할 수 있는 선택권을 돌려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정 시장이나 상품에 대한 진입 문턱을 낮추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임 위원장은 "자본시장의 모험자본 공급역량 확충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시장과 계속 소통하며 연중 지속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2시간 넘게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코넥스 개편 등 제도개선 요구사항들이 쏟아졌다. 모 업계 관계자는 "회수기능 강화를 위해 코넥스 투자자 제한을 완화하고 코넥스 대표지수 개발 등을 통해 코넥스 시장을 살려야 한다"고 건의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기업공개(IPO)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회수구조를 개선해 인수·합병(M&A)을 통한 회수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험자본 투자 효율화를 위해 공공부문 주도의 모험자본 공급방식을 민간주도형으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민간 부문 모험자본에 대해 세제 등 정책지원 동등 제공과 정책자금의 민간 위탁운용 확대 필요성 등이 제기됐다. 이 밖에 법 해석과 규제 집행의 일관성 제고, 역외 펀드에 대한 지원 확대, 펀드·PEF 세제 정비, 보험사 등 기관투자가의 PEF 출자 제약 해소, 이해상충 방지 관련 규제완화 등이 필요하다는 건의들이 나왔다.
[박준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