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협상 '노동·환경' 협정문 명료화

한미 FTA 추가협상이 오늘 외교통상부에서 시작됐습니다.
한미 양측은 노동과 환경 분야에서 기존 협정문을 명료화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통상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형오 기자.

앵커) 추가협상이 시작됐나요?

그렇습니다.

김종훈 한미 FTA 수석대표와 웬디 커틀러 미국측 수석대표는 오늘 오전 9시 30분 외교통상부에서 한미 FTA 추가협상을 시작했습니다.

협상 분야는 노동과 환경, 의약품 등 7개 분야로 특히 노동과 환경에 논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추가협상은 기존 협정문의 내용을 수정하기보다는 문구 내용을 보다 명료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웬디 커틀러 미국 수석대표는 어제 입국후 기자와 만나 이번 추가협상의 목적은 두나라 이익의 균형을 맞춘 협정문을 보다 명료화하는데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노동·환경 의무 위반시 분쟁해결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다소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에 합의한 특별분쟁해결절차는 최고 1천5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이를 위반국의 노동 환경 제도 개선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미국이 새로 내놓은 일반분쟁 해결절차는 이를 위반국이 아닌 제소국이 가져가도록 했습니다.

우리측은 미국측의 제안을 면밀히 검토한 뒤 전문직 비자쿼터나 지적재산권, 의약품 등에서 반대급부를 요구한다는 전략입니다.

특히 오는 30일 예정된 협정문 본서명은 예정대로 진행하면서 본서명과 관계없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추가협상에 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외교통상부에서 mbn뉴스 김형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