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외국민 투표권 부여방안 결정

국내에 주소가 없는 '재외국민' 에게 선거권을 주는 것이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해 오늘 헌법재판소가 결정합니다.
헌재는 오늘 오후 2시 최 모씨 등 재일동포 10명이 주민등록법상 주소가 국내로 돼있는 사람에게만 투표권을 주는 조항 등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제한한 현행 선거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낸 위헌 확인 소송에 대해 결정을 내립니다.
합헌 결정이 내려지면 재외국민들은 지금처럼 국내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위헌 결정이 나오면 법 개정을 통해 선거권을 갖게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