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신용평가` 3곳 대표에 문책경고

부실 신용평가 논란에 휩싸인 국내 신용평가사들에 대해 금융당국이 제재를 확정했다.
14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3개 신평사 대표들에 대해 문책 경고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책 경고를 받은 윤인섭 한국기업평가 대표, 조왕하 한국신용평가 대표, 이상권 전 NICE신용평가 대표는 향후 3년간 금융기관 임원 선임이 불가능하다. 이상권 전 대표는 지난 3월 주주총회에서 물러난 바 있고, 나머지 2명은 잔여 임기가 있을 경우 그 기간에는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다.
이번 금융위에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 29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부실 신용평가를 한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NICE신용평가 3사에 대해 기관에는 기관경고(중징계)를, 임직원에게는 경중에 따라 경징계와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이 같은 징계 내용은 이번 금융위 결정과는 별도로 그대로 시행될 예정이다.
기관경고 처분을 받으면 1년간 신규사업 진출이 제한된다. 당초 기관에는 경징계, 임직원에게는 중징계를 내릴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으나 제재심을 거치면서 신평사에 대한 경고 차원에서 제재를 더욱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 신평사는 기업에 예상 신용등급을 알려주고 계약을 따내거나 기업 요청으로 기업어음 발행 이후 신용등급을 낮추거나 하는 등 '등급 장사'를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에서는 신용평가를 맡은 신평사 직원들이 영업행위를 하도록 회사와 대표가 방치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제재를 확정한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2013년 11월 신용평가 3사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한 바 있다. 당시 법정관리를 신청한 동양과 웅진그룹, STX팬오션 등에 대한 신용평가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검사하고 지난해 6월 신평사들에 징계예고 통지서를 보냈다. 감독당국은 신평사 제재심을 지난해 마무리할 예정이었으나 동양증권(현 유안타증권) 기업어음(CP) 불완전판매 관련 기관과 임직원 제재심, KB금융 사태 제재심이 장기화되면서 결국 해를 넘겼다.
신평사들은 10개월 가까이 끌어온 제재 여부 결정이 사상 초유의 중징계로 결론 나자 당혹스러워 하는 분위기다. 평가업무가 영업과는 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온 평가사들은 제재심, 금융위에서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이 중징계 방침을 거두지 않자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동양 계열사 신용등급이 법정관리 전부터 투기등급(BB+급) 이하로 떨어져 있어 투자자 피해의 직접적 원인이 신용등급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전 세계적으로 감독당국이 신평사에 징계를 내린 전례가 없어 '과도한 징계'라는 불만이 많았다. 신용평가업계 한 관계자는 "워낙 광범위하고 전례가 없는 징계이기 때문에 충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힘쓸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준형 기자 / 전경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