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여건 나아진 것 없어"

민선4기 지자체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절대 다수의 기업들은 기업활동 여건이 이전보다 나아지지 않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민선4기 지자체 1년, 규제행정 평가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 4백67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민선4기 지자체 출범 이후 기업활동 여건이 이전과 '차이가 없다'고 밝힌 기업이 87%에 달했습니다.
기업들이 겪은 어려움으로 '불필요한 서류요구'가 38%로 가장 많았고, '영업정지 등 과도한 행정제재', '인허가 반려와 지연' 등의 순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