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사병간 명령·지시 금지

앞으로 군대에서 가혹행위는 물론 병사 상호간 명령이나 지시도 금지됩니다.
정부는 오늘 (10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군인복무기본법안'을 의결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병사 상호간에도 직무에 관한 권한이 부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명령이나 부당한 간섭이 금지됩니다.
또 전시나 천재지변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내 거주 의무가 없는 군인에게 근무시간 외에 영내 대기시켜 사적인 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토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