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기록 잘못돼 피해, 국가 배상해야"

경찰이 감형된 상급심 재판 결과를 전과기록에 넣지 않아 피해를 봤다면 국가가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경찰이 실형에서 집행유예로 바뀐 항소심 재판결과를 전과기록에 입력하지 않아 피해를 입은 박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의 과실이며, 수사상 필요 외에도 잘못된 전과기록이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어 원고에게 200만원의 위자료를 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