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비정규직법 안착 노력"

'비정규직 문제'가 노사간 최대 쟁점이 되고 있는 가운데, 노사정이 한 자리에 모여 비정규직법 안착을 위해 공동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합의에 비정규직법 개정 투쟁을 주도적으로 벌이고 있는 민주노총이 빠진데다 구체적인 실행 수단이 없어 결실을 이끌어 낼 수 있을 지는 의문입니다.
박진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과 이수영 경총 회장, 이상수 노동부 장관 등 노사정 수장이 모처럼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비정규직보호법 안착을 위해 상호 협력을 약속하는 자리입니다.

인터뷰 : 이상수 / 노동부 장관
-"비정규직법의 취지에 맞지 않게 편법을 쓴 이랜드그룹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사정 모두 노력해야 한다."

인터뷰 : 이용득 / 한국노총 위원장
-"비정규직 보호법은 수년간의 논란 끝에 만들어 진 것이다. 법을 개정하자는 것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다. 법을 조기에 안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노사정은 이번 모임에서 상호 양보와 배려를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에 노력하고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직무에 걸맞는 임금체계 개선과 직업능력개발, 노사상생의 모범 사례를 발굴하는 등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 마련에 공동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노사정 합의가 쉽게 결실을 맺을 수 있을 지는 의문입니다.

현재 곳곳에서 비정규직법 개정 투쟁을 벌이고 있는 민주노총이 이번 합의에 불참한데다 구체적인 실행 수단이 없기 때문입니다.

mbn뉴스 박진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