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북한산 파인트리 콘도 사업 정상화하나

서울시가 강북구 우이동 북한산 국립공원 입구 산자락에 흉물스럽게 방치돼 있는 ‘더파인트리앤스파’(파인트리) 사업 정상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 중단 3년 만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내 유일한 국립공원인 북한산 산림지역 안에 최고급 휴양시설 설치를 그대로 허용해 줄 지 아니면 정상화를 위해 다른 조건을 제시할 지 관심이 모아진다.
24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강북구 등에 따르면 인·허가 절차상 문제와 시공사인 쌍용건설 자금난 등으로 지난 2012년 5월 공사가 중단된 파인트리 사업 정상화 방안이 시를 중심으로 심도 있게 논의되고 있다. 이미 수 차례 회의와 전문가 자문도 거친 거친 것으로 전해졌다. 사업 정상화 방안을 찾기 위해 서울시는 태스크포스(TF) 구성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매각 얘기도 나오고 있고 파인트리 문제를 빨리 해결해 달라는 지역 여론도 높아 사업 정상화 방안을 찾고 있다”며 “이미 골조는 다 올라갔기 때문에 사업은 살리되, 공공성을 어떻게 확보할 지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을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만들겠다는 구상에 따라 지난 2007년부터 추진된 파인트리 사업은 2008~2009년 강북구와 서울시 인허가를 받고 2010년 3월 공사에 들어갔다. 지상 최고 7층 높이의 건물 14개 동에는 332실의 콘도와 600석 규모의 컨벤션센터가 들어설 예정이었다. 야외수영장과 골프연습장 등 부대시설도 계획됐다. 가장 큰 501㎡(152평) 콘도 분양가는 40억원이 넘었다. 나머지 콘도도 대형 평형으로 분양가는 20~30억원에 이르렀다.
‘서울의 허파’라고 불리는 북한산 등산로 입구에 일부 부유층만을 위한 분양형 콘도가 들어선다는 사실에 여론은 악화됐다. 이에 서울시의회와 서울시는 2011년 4월과 12월 각각 콘도 개발 관련된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에 들어갔고 인·허가 과정과 내용 상 다수 문제가 있었음을 밝혀냈다.
강북구와 서울시가 명백한 이유 없이 건물 높이를 당시 기준인 ‘5층, 20m이하’보다 높은 ‘7층, 28m이하’로 허가를 내줬다는 사실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다. 현재 층수 제한은 사라졌지만 북한산과 남산 일대는 자연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높이 규제를 받는 ‘최고고도지구’에 해당한다.
당시 서울시는 “우이동 유원지는 대부분 주변지역보다 지대가 높아 최고고도지구 완화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지대가 낮은 102동과 114동을 제외하면 5층, 20m를 초과해 건축해서는 안된다”며 “(2008년 10월 20일과 11월 5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총 10개 동이 완화 기준과 상반되게 의결돼 객실 수가 54개 증가했고 총 133억원의 분양수입 증대를 가져온 반면 북한산 경관은 심각한 훼손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08년 당시 도계위원 중 2012년 3월 현재 계속 재직 중이던 6명 도계위원이 해촉됐고 서울시와 강북구 공무원 31명이 문책 당했다.
시 당국과 시 의회 조사를 여론의 뭇매를 맞던 와중 시행사 부도와 시공사 자금난 등이 겹쳐 파인트리 사업은 공사 절반 정도를 남기고 2012년 중순께 중단됐다. 그 사이 시공사인 쌍용건설은 법정관리에 들어갔다가 최근 졸업했고 현재 채권단은 이랜드와 매각·인수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미 약 5000억원 사업비가 들어갔고 공정률이 5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파인트리 정상화의 불가피성에는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관심의 초점은 인·허가 과정과 내용상 하자가 이미 드러난 상황에서 공사 재개시 예상되는 시민·환경 단체는 물론 지역의 반발 여론을 서울시와 강북구가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는 대목이다.
강북구 관계자는 “공익성 확보 방안을 다양하게 논의하고 있지만 결론은 내려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나치게 공익성을 강조할 경우 이 부담 때문에 인수 협상이 결렬 될 수 있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대목”이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전문가들은 시설 상당 부분을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을 가장 현실적인 공공성 제고 방안으로 보고 있다. 콘도 입구에 우이~신설 경전철역이 생기고 내년에 개통하는 것과 연계할 수 있다는 제안이다.
하지만 이 경우 최고급·대형 콘도라는 사업 본래 취지가 희석돼 콘도 분양이 어려울 수 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흉물스럽게 방치된 모습이 북한산 경관을 더 해치기 때문에 공사 재개는 불가피하다”며 “아주 큰 평형 등 일부 객실은 빼고 나머지는 시민들이 비용을 내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면 가족단위 이용객이 많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지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