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커진 안심전환대출…韓銀, 주금공에 추가 출자

한국은행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다음 달까지 2000억원을 추가 출자하기로 했다.
한은은 28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주택금융공사 출자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실제 출자는 실무적인 준비기간을 거쳐 다음 달 초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출자 결정은 지난해 2월 발표한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 방안’에 따라 주택금융공사의 정책 모기지 공급 확대에 필요한 재원 확충을 위해 2017년까지 정부와 한은이 4000억원을 추가 출자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주택금융공사는 안심전환대출 상품이 인기를 끌면서 대출액 규모(31조7000억원)가 애초 예정했던 20조원보다 커지는 바람에 긴급히 주택금융공사의 자본확충 필요성이 생겼다.
한은 관계자는 “주금공의 안심전환대출 취급으로 주택저당증권(MBS) 발행이 대폭 늘어나 이에 상응한 자본금 확충이 불가피했다”고 출자 사유를 설명했다.
주택금융공사는 MBS 발행분에 대해 지급보증을 하는데, 지급보증 여력은 자기자본 규모에 연동된다. 이번 한은의 출자 결정으로 주택금융공사의 납입자본금은 1조6316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출자 비중별로 보면 정부가 54.0%(8800억원), 한국은행이 39.5%(6450억원), 국민주택기금이 6.5%(1066억원)가 된다.
한은 관계자는 “이번 출자로 주택금융공사를 통한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뒷받침함으로써 금융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은이 먼저 2000억원을 추가 출자키로 함에 따라 정부는 내년에 1000억원, 이후에 1000억원 등 2017년까지 주택금융공사에 총 4000억원을 더 출자할 방침이다.
[김태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