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을 거래소에서 분리해 자회사로 만들어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
28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거래소 시장 효율화를 위한 구조개혁 방향'이라는 주제로 열린 정책세미나에서 한국거래소 구조 개편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독점 형태인 현 거래소 시장 체제하에서 상장 유망 기업과 주식시장 지수, 거래량 등이 정체 및 감소 상태에 있다"며 "거래소 구조개혁을 통해 시장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자본시장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황 실장은 "코스닥시장본부를 독자 거래소로 분리할 경우 단기적으로 상장 요건 완화와 상장기업 수 증가를 기대할 수 있지만 코스닥시장 단독으로는 수익 구조가 매우 취약해 독자 운영 가능성이 낮다"고 강조했다. 그는 코스닥시장을 분리하되 완전 독립법인이 아닌 한국거래소의 자회사 형태로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분리를 상대적으로 신속히 추진할 수 있고 일정 수준 경쟁이 가능하면서도 독립성 확보가 가능한 대안이라고 황 실장은 설명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도 상당 부분 공감하고 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또 대체거래소(ATS) 설립 유도를 통해 현 거래소와 경쟁을 촉진한 후 장기적으로는 해외 사례들과 같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ATS의 경우 아직까지 설립 신청을 한 곳이 없고 지주회사 체제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 여부가 미지수라는 게 업계와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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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형 기자 / 강봉진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