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택의 부동산돋보기] 가장 먼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 2013년 인천경제자유구역 모습. [사진 매경DB]

경제자유구역은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구상으로부터 나왔다. 이는 1995년 김영삼 정부의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수립(2000년~2020년) 과정에서 개방형 국토거점을 제시하면서 논의가 시작됐다.
2001년 하반기 무역협회 등 재계가 제기한 내용을 수용해 2002년 1월14일 김대중 대통령은 연두기자회견에서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육성 기본구상을 발표했다.
당시 우리나라는 외환위기의 긴 터널을 빠져나왔지만, 벤처 버블이 붕괴하고 수출이 감소하면서 다시 경기침체에 빠져들고 있었다. 게다가 2001년 11월에는 중국이 WTO에 가입해 위기감마저 고조되고 있었다.
아울러 싱가포르, 홍콩 등 다른 아시아 각국의 비즈니스 중심화 노력에 비해 우리나라는 경제 위상 확보를 위한 노력이 부족한데다, 이렇게 가면 경쟁에서 도태될 지도 모른다는 상황인식이 공감대를 형성하기 시작했다.
2002년 4월 4일 국민경제자문회의 및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 전략’이 확정돼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기본적인 밑그림이 그려졌다.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를 이용해 공항·항만 등 물류시설의 확충을 통해 동북아의 물류 중심지로 육성한다는 것이었다. 입지여건이 유리한 도시의 배후에 대규모 경제특구를 개발하는 계획을 세웠다.
이 계획을 발판으로 삼아 전 국토로 파급효과를 유발해 동북아 물류 및 금융의 거점으로 도약한다는 내용이었다. 특히 동북아 비즈니스 거점으로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서부축의 영종도, 송도, 김포매립지가 제시되고 개발방향이 정해졌다.
법령정비도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2002년 10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02년 12월30일 공포됐다. 2003년 7월에는 경제자유구역 관련 업무를 심의·의결하기 위한 실무기관인 재정경제부 경제자유구역 기획단이 공식 출범했다.
2003년 8월 11일 인천경제자유구역이, 10월 30일에는 부산·진해 및 광양만 경제자유구역이 각각 지정·고시됨으로써 경제특구 개발의 막이 올랐다.
중국의 푸동(523㎢), 싱가포르(697㎢) 등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충분한 면적을 확보해야 했다. 우선적으로 수도권에 지정하고 이를 다른 지역으로 확산해 전국적으로 파급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 하에 송도, 영종, 청라를 순차적으로 지정했다.
총 209㎢의 면적인 인천을 2003년 8월 11일 가장 먼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했다. 그 다음 유치대상산업은 우리나라 산업정책과 연관이 있고, 세계수준의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있거나 장래 유망한 산업위주로 선정하되 핵심기업 유치를 목표로 했다.
2003년 10월 지정한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은 부산 신항만의 배후단지로 물류기능과 함께 조선, 자동차 등 첨단산업단지로 개발방향을 특화했다. 인천의 경우 송도는 국제업무·IT, 청라는 국제금융·레저, 영종은 국제항공·물류로 개발방향을 정했다.
외국인 투자유치의 장애요인 제거를 위해 자본·노동·토지부문의 각종 규제완화는 물론 운영조직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노력했다.
2004년 기존의 중앙 및 지방 행정기관과는 별도로 독립성이 보장되는 경제자유구역청을 각 지역별로 개설해 이를 중심으로 투자유치, 맞춤형 인센티브 제공, 생활환경 제고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2008년 2월 효과적인 외자유치를 위해 종전 재정경제부 소관이었던 경제자유구역 업무가 외국인투자정책을 총괄하는 지식경제부로 이관됐다.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을 위한 다각적인 검토 끝에 2007년 12월 경기, 충남, 대구·경북, 전북을 추가 지정대상지로 선정했다.
이에 부처협의를 거쳐 2008년 4월 25일 경제자유구역위원회는 황해, 새만금, 대구·경북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고 개발 계획안을 확정했다.
[자문 JNK 개발원 정인택 원장 / 정리 이미연 기자]
[참고] 정인택 원장은 現 JNK 개발원 원장으로 사단법인 도시경영 포럼 부회장과 前 서울시 도시정비과, 한국토지공사 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도시개발, 마케팅, 인력개발 등에 대한 강연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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