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파트에 품질등급 매긴다

서울시가 아파트 '관리품질 등급표시제'를 시행한다. 하반기 몇 개 단지에 시범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아파트 대안 주거 형태인 오피스텔과 다세대·다가구주택 관리도 강화하기로 하고 정부와 국회에 법 개정을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4일 진희선 서울시 주택정책국장은 "그동안 민간 자치 영역으로 맡겨뒀으나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비리·부정으로 주민 피해 및 공동체 와해 등이 사회문제화하고 있다"며 "민간의 자율적 관리 한계를 공공이 적극적으로 나서 보완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시가 발표한 아파트,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뉴타운·재개발 구역 등에 대한 공공주도 혁신 관리 방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아파트 품질을 평가해 시민들에게 공개하겠다는 계획이다. 진 국장은 "아파트 관리품질이 부동산 가격 형성에 반영되도록 하는 '관리품질 등급표시제'를 올 하반기 시범 실시한 후 연차적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5년마다 우수, 기준통과, 기준미달 등 3개 등급을 매겨 네이버 등에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 개입의 법적 근거가 미비해 관리비 민원이 많은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관리도 강화키로 했다. 일단 아파트 사례를 본떠 '집합건물 통합정보마당'을 만들어 하반기부터 관리비를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뉴타운·재개발 정비구역에는 휴면조합 제도가 처음 도입된다. 6개월 이상 일하지 않는 조합에 대해서는 조합장과 상근임원 급여를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조합의 입찰 비리를 막기 위해 전자입찰제 도입을 추진하고 관련 법·조례 개정도 병행하기로 했다.
[문지웅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