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군포시장 선고유예 확정

대법원은 지난해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보물을 통해 경쟁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노재영 군포시장에게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2년 경과후 면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어서 노 시장은 현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노 시장은 2시에서도 유죄를 인정했지만 피고인이 직접 개입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