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기술금융` 양산 알고보니

정부가 기술을 담보로 기업에 대출해 주는 기술금융 정책을 의욕적 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시중은행들은 여전히 획일적 기술평가 기준 탓에 무늬만 기술금융을 양산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기술금융이 보유 기술의 우수성이나 은행 자체 심사능력 제고와 무관하게 단순히 기술신용평가기관(TCB) 평가서에 기반해 이뤄진다는 점 때문이다.
서병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술금융이 은행 자체 심사능력 제고와 무관하게 단순히 TCB 평가서에 기반해 이뤄진다면 장기적으로 기술금융 토대가 약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본지가 3일 단독 입수한 '은행연합회의 은행별 기술금융 트렌드 보고서'에 따르면 창업한 지 얼마 안 된 기업일수록 평균 기술신용등급이 낮은 경향이 지난 9개월간 뚜렷하게 유지됐다.
기업은행은 오래된 기업일수록 기술금융을 많이 지원받는 경향에 대해 "회사 업력과 자산 규모가 클수록 상대적으로 연구개발(R&D) 투자 규모가 커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필요 자금 소요가 많아 기술금융 지원이 많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은행연합회는 업력과 자산 규모가 작은 기업들이 기술평가 우수등급을 받는 비중이 점차 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이후 올해 3월까지 매달 우수등급을 받는 창업 1년 미만, 자산 1억원 미만, 종업원 수 4명 미만인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은행연합회 측은 "기술신용등급은 기술력뿐만 아니라 기술사업화 역량과 시장경쟁력을 같이 고려해 평가한다"며 "현재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도 기술력을 인정받는다면 우수한 등급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은행들이 창업 기업이 실질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기술심사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기업은행은 2013년 7월부터 기술금융 전담조직을 신설해 운영에 들어갔다.
또 작년 12월 기업은행은 금융연수원에 기술금융 역량 강화 과정을 신설해 교육을 실시해 왔으며, 심사역을 위한 심사전문가 과정과 기업 여신 담당자를 위한 연수 프로그램에 기술금융 교육을 추가해 자체 기술평가 역량을 키우고 있다.
국민은행은 지난 3월부터 기술금융 전문 인력과 심사역, 영업직원 등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지식충전소 운영, 기술시장보고서 작성, 정기 간담회 운영 등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은 향후 자체적 기술평가 모형의 개발·운영을 통해 기술금융을 여신 관행으로 정착시키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배미정 기자 / 김덕식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