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1 필수사회 `시장과 금융` 꼭 배운다

2018학년도부터 고등학교 필수교과인 통합사회에 '시장과 금융'이라는 제목으로 된 별도 금융단원이 신설될 전망이다. 중학교 사회교과에도 신용관리 교육이 추가된다. 6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과별 교육과정 개정 시안을 마련하고 이달 말 공청회를 거쳐 오는 9월 새 교육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새 교육과정은 현재 중학교 1학년생들이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2018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교육을 확대하는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 추세에 맞춰 우리나라 초·중·고교 교육과정에서도 필수과목 중심으로 금융교육 확충이 필요하다는 학계와 금융권 요구가 잇따른 데 따른 것이다.
시안에 따르면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통합사회 과목에는 '시장과 금융'이라는 별도 단원이 신설된다. 이 단원은 금융자산의 특징, 자산관리의 설계 등이 포함된다. 현행 고등학교 통합사회 '인구와 인구문제' 단원에서 부분적으로 다루고 있는 '생애주기별 금융생활 설계' 역시 '시장과 금융'으로 자리를 옮겨 금융교육을 체계화한다.
중학교 사회교과 내 금융교육 내용도 현행 합리적 선택과 자산관리에 신용관리가 추가된다. 선택과목인 고등학교 실물경제에서도 현행 교육과정에는 빠져 있던 '금융소비자보호제도'와 '연금' 단원이 신설된다.
하지만 초등학교 사회 중 '합리적 소비'라는 기존 교육 내용이 개정 시안에서는 통째로 빠지는 등 일부 학년에서 금융교육이 후퇴해 논란이 일고 있다. 개정 시안에 따라 고등학교 필수과목인 통합사회에서 금융교육 단원이 별도로 신설됐지만 해당 교육시간이 2시간에 불과하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6일 서울 금융위원회 5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금융소비자 자문패널 회의'에서 '학교 내 금융교육 현황과 향후 방향'을 발표한 이원경 금융감독원 팀장은 "고등학교 필수과목으로 신설될 '통합사회'에 금융 내용을 확대하고 초·중·고교 교육과정에 체험형 금융교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정찬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수요 맞춤형 금융교육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금융소비자 선택권 강화를 위한 정보 제공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 부위원장은 대출성 상품에 대한 청약철회권을 도입하는 등 불완전 판매 예방장치를 마련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석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