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인접 공장 건폐율 80% 허용

앞으로 산업단지와 연접한 공업용지 내 공장도 건폐율을 80%까지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개최된 민·관 합동 규제회의를 통해 이 같은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산업단지는 용도지역이 공업지역이지만 건폐율을 70%에서 80%까지 완화해 주고 있다"며 "산업단지와 연접한 공업용지 내 공장도 산업단지와 동일하게 관리되고 기반시설을 공유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건폐율을 8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사업자들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역, 영등포역 등 전국 16개 민자역사의 점용허가 만료 후 세부 처리 기준도 연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문지웅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