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제안 역대 최대···소액주주 입김 강화 분석

올해 주주제안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해 소액주주들의 입김이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 따르면 올 들어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한 12월 결산법인 1728곳을 대상으로 주주제안 현황을 조사한 결과 36개사에서 116건의 주주제안이 발의됐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2.8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주주제안은 상법상 보장된 주주의 권리로 이사·감사 선임·정관변경 등 주주총회에서 다뤄지기를 원하는 안건을 주주가 직접 발의하는 것이다. 상법상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주총 6주 전까지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기업에 주주제안을 할 수 있다. 다만 상장회사는 주주가 6개월 이상 발행주식 총수의 1%(자본금 1000억원 이상은 0.5%) 이상을 보유해야 주주제안이 가능하다.
주주제안은 지난 2012년 14개사 27건에서 2013년 12개사 36건로, 지난해 16개사 42건으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 제기된 주주제안을 안건별로 보면 임원 선임 관련이 72건(62.1%)으로 가장 많았다. 그밖에 배당 관련 20건(17.2%), 정관변경 관련 8건(6.9%) 순으로 나타났다.
주주제안이 가결(25건)되거나 이행(3건)된 안건은 28건(24.1%)으로 집계됐다. 반면 부결된 안건은 54건으로 가결된 안건보다 2배나 많았다. 불이행되거나 불상정된 안건까지 모두 포함하면 총 71건(61.2%)에 달했다. 주주제안 결과는 크게 가·부결, 이행 또는 상정, 사전 철회 등으로 분류된다.
주주제안 이후 협상이나 확약 등 회사 측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주주가 향후 진행상황을 지켜보고자 사전 철회한 안건은 6건으로 대부분 배당과 관련된 사항이었다. 주주가 추천한 후보자가 자진해서 사퇴하거나 결과를 알 수 없는 안건도 9건에 달했다.
[강다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