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가닥

8개월을 끌어온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논란이 인하로 결론나고 있습니다.
카드업계는 시장논리에 반하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취재에 강태화 기자입니다.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인하될 전망입니다.

금융감독당국은 수수료 원가 표준안을 바탕으로 영세 업자들의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 김성환/음식점 운영
-"남는게 없다. 영세업자가 5천원짜리 팔아서 남는게 뭐가 있겠는가. 카드 수수료까지 떼고 나면 남는게 없다."

실제로 대형업체나 골프장 등에 비해 음식점이나 미용업 등 영세업의 카드 수수료는 높습니다.

인터뷰 : 신홍숙/미장원 운영
-"수수료가 가면 갈수록 굉장히 큰 부담이 된다. 안 받을 수도 없고...이전에는 만원 이하는 카드 안된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했다가 신고되면 벌금도 내야하고..."

하지만 카드사들은 당국의 개입은 시장 논리에 반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 전업계 카드사 관계자
-"원가를 충당금이나 마케팅비 등을 포함해서 카드사가 적절하게 맞추는 것인데, 무조건 따르라는 것은 부당하다."

카드사들은 영세업체는 연체 위험부담이 높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위해 높은 수수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제에 따른 고정비용이 같다는 점도 관건입니다.

인터뷰☎ : 전업계 카드사 관계자
-"기본으로 들어가는 원가, 즉 고정비는 (골프장이나 영세업이나) 같다. 사실 만원, 2만원 소액 결제를 하면 카드사에 손해가 난다."

전업계 카드사보다 상대적으로 사정이 나은 은행계 역시 입장은 같습니다.

인터뷰☎ : 은행계 카드사 관계자
-"원가라는 게 있는데 무조건 줄이라고 하면 반대할테지만, 일단 금융감독당국에서 권고를 하게되면 수용을 어떻게 할지는 별도로 생각해봐야 한다."

금융감독당국은 공청회를 거쳐 수수료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입니다.

내용은 카드 수수료 인하, 그리고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수수료 이원화 등으로 알려졌습니다.

강태화/기자
-"경제논리와 정치논리, 그리고 형평성을 둘러싸고 8개월을 끌어온 카드 수수료 논란. 공청회를 앞두고 각계의 입장은 여전히 첨예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mbn뉴스 강태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