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없는 무기정학은 위법"

학교장이 법적 근거가 없는 내부 방침을 통해 다른 학생과 싸움을 한 학생에게 무기정학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 행정법원은 동료와 싸움을 해 내려진 사회봉사 3일의 징계를 이행하지 않았다가 조건부 무기한 출석정지 처분을 받은 중학생 오모 군이 학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학교는 무기정학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오 군에게 내려진 조건부 무기정학 처분은 교내의 운영 계획이 법적 근거가 되지 못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