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 고객에 보험상품 판매때 3개社 비교해줘야

앞으로 소비자들은 내가 만난 보험설계사가 보험사 전속 설계사인지 법인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자인지 분명히 알 수 있게 된다. 또 대형 법인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로부터 상담 받을 때 3개 이상 다른 회사 상품을 함께 비교할 수 있게 된다.
권순찬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27일 보험대리점의 불공정 판매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감독규정을 이 같은 내용으로 올해 안에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에 3개 이상 상품 비교와 설명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설계사에게 본인의 소속 채널과 본인에게 보험료 수령권이 없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했다.
권 부원장보는 "보험대리점이 보험사 전속 설계사에 비해 불완전판매가 많은 편"이라며 "보험사와 대리점이 자율협약을 맺어 자정 노력을 다하도록 하는 한편 법규를 개정해 시장 문란 행위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와 보험대리점 간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해 10월 중 업계 스스로 자율협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보험사가 보험대리점에 보험 모집을 위·수탁할 때 '표준위탁계약서'를 도입해 보험대리점이 보험사에 부당한 수수료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보험사와 보험대리점이 실적이 좋은 보험설계사들을 상대로 과도한 성과급과 수수료를 지급해 부당하게 스카우트하는 관행을 없애기로 했다. 보험대리점으로 하여금 설계사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고, 불완전판매한 설계사에게는 보험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징계한다.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에게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도 철저히 물기로 했다.
[배미정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