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뒤 한국 노후 인프라 급증…SOC예산 늘려야”

2024년이면 준공후 30년 이상된 건물이 2014년의 2배가 넘고 그 비중도 21.5%에 달할 전망이다. 노후된 인프라는 안전은 물론 복지도 훼손하는 원인이 되므로 정부의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감축안은 대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성장 견인을 위한 SOC정책과제’보고서를 8일 발표했다.
박용석 기획조정실장은 “저성장 기조 속에서도 교통·에너지·환경세법 등을 통해 SOC예산은 투자 재원의 안정적 조달이 필요하고, 부족한 정부 재원을 보완하고 적기에 사회기반 시설을 공급하도록 민간투자사업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BTL 민간제안 허용과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유지 및 확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는 정부가 2014~18년 재정운용계획상 SOC예산을 연평균 7.8%감소할 것으로 계획하고 실제 정부는 2016년 SOC 예산을 전년보다 6% 줄어든 23조3000억원으로 발표했다. SOC예산 삭감 계획을 기초로 취업자 감소 효과를 산출하면 3년간 16만8000명 취업자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한국은 도로보급률 등 SOC자원이 선진국에 밀리는 상황이다. 게다가 국내 건설투자가 1990년대에 본격화됐고 2020년 이후 노후화된 시설이 급증할 우려가 제기된다.
노후 인프라 업그레이드와 안전도 제고는 물론 재해 재난 예방과 국가교통체계의 원활한 구축 지원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 생활 밀착형 SOC 투자 확대 등 고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선진국에서는 노약자 장애인을 배려한 교통기본권 보장이 중요한 복지로 간주되는 만큼 관련 법으로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국토면적당 도로 연장이 OECD 국가들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다. 2012년 기준 한국의 국토면적당 도로 연장은 1.06(㎞/㎢)인 데 비해 영국(1.72), 일본(3.20), 네덜란드(3.01), 벨기에(5.04)에 크게 못 미쳤고, 노르웨이나 호주, 미국 등 산간 지역이거나 국토 면적이 넓은 나라를 포함할 경우 OECD 34개국 중 20위권 이하에 불과했다.
국토 면적과 나라의 인구를 종합적으로 감안해 가장 객관적으로 도로보급률을 비교할 수 있는 지표인 국토계수당 도로보급률도 2012년 기준 우리나라는 1.49에 불과해 OECD 33개국(34개국 중 에스토니아 제외) 중 29위에 불과했다.
[이한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