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국토진흥원 연구중단 5건, 5억원 낭비”

국토교통부의 연구 개발 사업을 책임지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연구 중단 내역이 5건에 이르고, 이로 인한 예산 낭비액이 5억88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이 15일 국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2~2015년 현재) 국토진흥원의 연구 과제 중단 사례가 총 5건으로 지원된 예산은 총 5억8800만원으로 조사됐다.
김태원 의원은 “중단 사유로는 중간평가결과 등 성과 미흡이 4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영 악화로 인한 자진 포기가 1건이었다”며 “성과 미흡으로 중단될 과제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국토진흥원의 연구 관리 감독 소홀로 인한 예산 낭비”라고 지적했다.
국토진흥원이 연구과제 수행 중 잦은 책임연구원 변경으로 연구 과제의 부실화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발주한 연구 과제 가운데 책임연구원이 변경된 사례는 모두 33건이였다.
연구책임자가 변경된 33건의 연구과제 퇴직 및 이직 등 개인 사유로 책임연구원이 변경되는 경우가 22건(66.6%)으로 가장 많았으며 휴직 및 건강 3건이었고 조직 개편, 업무조정 및 파견 등 기관 사유가 각각 3건이다.
김태원 의원은 “국토교통부 소관의 연구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설립된 국토진흥원에서 진행하는 연구는 국민의 혈세로 지원하는 것이니만큼 연구 주제와 주관 연구 기관의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라며 “보다 더 시급한 과제, 중요한 연구에 투입돼야 할 예산이 부실한 연구에 낭비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