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사본 5억건 수집…금융사, 파기할땐 `찔끔`

최근 3년간 은행·카드사 등 금융사들이 고객 신분증 사본을 5억건이나 수집했지만 파기한 비율은 제각각이어서 개인정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또 외제차 수리비로 과다한 보험금이 지급되는 부작용에 대해 금융당국이 대책을 만들어 10월 중에 내놓기로 했다.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5일 금융감독원 자료를 분석해 제시한 것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은행은 4억8600만건, 카드사는 3400만건의 신분증 사본을 고객으로부터 받았다. 금융사별로는 KB국민은행이 9800만건으로 가장 많았고, 특히 시중은행 중에서 유일하게 신분증 사본 수집을 꾸준히 늘렸다. 카드사 중에는 국민카드가 930만건으로 가장 많은 신분증 사본을 수집했고 우리카드 910만건, 신한카드 880만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신분증 사본에 대한 파기율이 문제다. 회사별로 천차만별이었다. 은행에서는 농협은행이 1.5%로 파기율이 가장 낮았고 우리은행은 2.3%, 신한은행은 5.3%였다. 농협은행은 보유하고 있는 고객의 신분증 사본 중에서 불과 1.5%만 파기했다는 얘기다. 이에 비해 산업은행과 외환은행은 각각 71.9%, 52.3%로 파기율이 높았다.
현행법에서는 금융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5년 이내, 수집 목적이 달성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개인정보를 삭제하도록 돼 있다.
신동우 새누리당 의원은 "외제차 사고가 나면 수리기간 렌터카 비용을 비롯해 큰 비용을 물게 되는데 이는 국산차 이용자의 보험료를 올리는 효과를 내고 있다"며 해결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외제차 수리비나 렌트비로 보험료가 과다하게 누수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을 10월 중 내놓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사고로 무료 문자알림 서비스를 제공해왔던 KB국민·롯데·농협 등 카드 3사가 올해 들어 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해 총 27억원의 수수료를 받았다.
[김덕식 기자 / 김효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