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ew point] 신용정보 집중기관 `세계 최초` 라는데…

은행이나 카드 대출·연체 내역뿐만 아니라 보험계약, 심지어 질병정보까지 하나의 기관에서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누가 어떻게 관리하는 게 바람직할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두고 정부와 금융 업계의 불협화음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업권별로 개별 관리하던 신용정보를 한곳에 모은 신용정보 집중기관을 내년 1월 '은행연합회의 산하기관'으로 출범시키겠다고 정부가 발표하면서다. 신용정보 집중기관은 비식별화한 빅데이터 정보까지 관할하게 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은행과 금융투자, 여신전문사, 보험사 정보까지 한데 모아 관리하는 사례는 세계 최초"라며 신용정보 집중기관 설립 의의를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일이라며 오히려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보험 업계에서는 사고, 질병과 같은 개인정보가 은행권과 공유돼 개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우려한다. 은행권에서는 사실상 정부 산하기관이나 다름없다며 과도한 정보 감시로 인한 개인 사생활 침해를 우려하고 있다.
이 같은 업계 반발 기저에는 금융당국의 감독 편의주의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다. 신용정보 집중기관 설립 시발점은 지난해 1월 발생한 1억건에 달하는 금융사 고객 정보 유출 사건이다. 민간 금융사들이 신용정보 관리 허점을 드러내자 정부는 새로운 기관을 만들어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 입장에서는 4개 협회를 일일이 관리감독하는 것보다 한 개의 기관을 총괄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중앙집중기관이 사적 신용정보까지 모두 관리하겠다고 나서면서 개인정보 보호와 공공성의 가치가 충돌하는 양상이다. 미국은 공적 신용정보 집중기관(PCR) 없이 민간 개인신용정보사(CB)가 신용정보를 자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유럽이나 일본 같이 PCR가 있는 국가도 금융 시스템 안정 같은 정책 목적에 한해서 일부 연체 정보만 수집하고 있다. 우리나라처럼 보험정보와 빅데이터까지 한꺼번에 관리하는 신용정보 집중기관은 프라이버시 침해나 보안이 약화되는 부작용이 더 클 것이란 지적이다. 민간 금융사들의 자율적인 정보 활용을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따르면 신용정보 집중기관은 내년 3월까지 출범하기로 돼있다. 공적 신용정보 집중기관 취지를 살리면서 민간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 개선안이 시급하다.
[금융부 = 배미정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