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이상 노후화 된 LH임대아파트 13만8072세대

20년 이상 노후화 된 토지주택공사(LH)아파트가 13만 가구가 넘어 정부 재정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 전체 임대주택 가구수는 총 62만1323가구, 이중에서 13만8522(22.3%)가구가 20년 이상 노후화된 임대주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30년 이상 된 임대주택도 450가구였다.
취약계층이 밀집되어 있는 영구임대와 50년 공공임대는 시설물이 노후화돼 수선유지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실정이다.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이후 1조2886억원의 수선유지비를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1800억원 이상씩 소요된다.
노후임대아파트에 대한 수선 유지가 부실할 경우 임대단지가 슬럼화되고 이 경우 임대단지 주민 뿐 만 아니라 인근 주민의 주거환경까지 저하될 염려가 있다.
LH는 영구임대와 50년 공공임대 중 입주 후 15년 이상 경과한 아파트의 노후시설물을 국토교통부와 매칭펀드 방식으로 개선하고 있다. 국토부는 2009년부터 올해까지 총 4532억원 국고를 지원했다. 그러나 최근 재정당국은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예산규모를 축소하고, 중단할 계획을 검토중이다.
김태원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이 급격히 노후화 되고 있어 주거환경 악화, 화재 등 안전사고에 취약한 상황이다"며 "국가가 서민의 주거복지 차원에서 주택기금으로 지어준 것으로 그에 대한 관리ㆍ시설개선에 대해서도 국가가 마땅히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LH측은 "시설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정부는 한시 사업으로 보고 있어서 애로가 있다"며 "앞으로 정부와 협의해 개선안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한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