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악의적 정보 비공개 처벌 검토

공공기관의 정보를 악의적으로 공개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행정자치부는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왔을 때 악의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경우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를 악의적 비공개로 볼 것인지, 처벌 대상과 수위는 어떻게 할 지 등에 대해 추가 논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행자부는 또 정보공개 피청구 기관이 결정하던 제3자 의견청취 이행 여부를 당사자인 제3자 스스로 정하도록 하고 정보 목록을 빠짐없이 공개하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