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계약자 상대 소송 3년간 56.4% 급증…이유가?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보험 계약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벌이는 경우가 최근 3년간 56.4%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학용 의원이 7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 년간 보험사 소송현황’ 자료에 따르면 보험사와 보험 계약자간의 소송건수는 2011년 4189건에서 2014년 5073건으로 21.1% 늘었다.
이를 원고와 피고를 나눠 보험사가 계약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 보험가입자가 보험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을 나눠보면 보험사의 소송 증가율이 압도적이었다.
보험사가 원고인 건은 2011년 1287건에서 2014년 2013으로 56.4% 급증했고, 보험 계약자가 원고인 건은 2011년 2902건에서 2014년 3060건으로 5.4% 증가에 그쳤다.
이 같은 보험사들의 대 고객 소송증가에 대해 보험사 관계자는 “고객이 민원을 제기하기 전에 선제적인 소송으로 민원제기를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신학용 의원은 “보험사는 전담부서를 운영하며 조직적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보험 계약자가 상대적으로 약자의 입장”이라며 “보험사가 이러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계약자에게 묻지마 소송을 벌이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매경닷컴 류영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