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복합공사, 7억원 미만 공사로 확대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10일 입법예고에 대한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확대안(3억→10억원)’을 7억원으로 최종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국토부는 입법예고안에 대해 종합·전문 업계 간 이견이 있어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종합·전문업계와 관계연구원 등이 함께 참여하는 검토회의를 총 4회에 걸쳐 진행하고, 건설업역 유연화 취지를 살리면서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는 조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를 7억원 미만 공사까지 확대하되 종합업체와 전문업체가 동시에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종합·전문업체간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도록 적격심사기준(기술자 보유, 경영상태 등)을 정비한 후에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존 소규모 복합공사(3억원 미만) 범위도 4억원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연내 추진할 계획이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