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7억원 미만으로 확정

10억원 미만까지 확대될 예정이던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가 7억원 미만으로 최종 확정됐다.
현행 3억원보다는 범위가 확대됐지만 지난 4월 입법 예고한 10억원에는 미치지 못한다.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한 치 양보 없는 갈등을 빚자 국토교통부가 어정쩡하게 사태를 봉합했다는 지적이다.
복합공사는 2개 이상 전문공사로 구성된 공사로 원칙적으로 종합건설업체만 원도급을 받을 수 있지만 일정 규모 이하 소규모 복합공사는 관련 자격을 모두 갖춘 전문건설업체도 예외적으로 원도급이 가능하다.
15일 국토교통부는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확대안을 최종 7억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3개월간 종합·전문업체와 관계 연구원 등이 함께 참여하는 검토회의를 4회에 걸쳐 진행하면서 조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문지웅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