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 반민족행위 결정 정당"

흥선대원군의 아들과 손자의 친일 반민족행위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직계 후손이 낸 소송이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흥선대원군의 아들과 손자가 친일 행위를 했다는 진상규명위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후손 이 모씨가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객관적 조사를 통해 결정을 내리고 이를 공개하는 것은 친일 반민족 행위에 관한 진상규명의 헌법적 의미에 부합한다며 자의적 해석에 의한 공권력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진상규명위는 지난해 9월 흥선대원군의 아들과 손자가 한일합병조약에 관한 어전회의에 참석해 조약 체결에 동의했다는 이유로 친일반민족 행위 결정을 내렸고 후손 이 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