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목적세 신설 검토한 적 없다"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은 mbn 정운갑의 Q&A에 출연해 남북 정상회담 이후 남북경협 확대를 대비한 목적세, 일명 평화세나 통일세 등의 신규 세금을 신설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장 장관은 남북간 교류는 단계적으로 원활히 진행돼나가야 하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통일 비용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 논의는 적절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기획예산처는 앞서, 남북 관계가 중장기적으로 진전될 경우를 대비해 소요재원 조달을 위해 국방예산이나 ODA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을 검토했다는 언론의 보도에 공식 검토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